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239, 2018. 11. 6., 인용
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4647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3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92년
3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410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3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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